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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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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부실공사를 한 산림조합과 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에게 집중호우로 인… 08-02 1749
    2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08-02 1539
    2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 08-02 1743
    2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 08-02 1927
    23 손해배상 [의료분쟁]-사례-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측이 입증해야 할 사항 08-01 2993
    22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07-31 2071
    21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07-31 2852
    2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미비로 … 07-31 1622
    19 손해배상 ☏업무상재해☏-판례-술강요했다 3천만원 배상…직장 회식문화 달라질까 07-24 2490
    18 손해배상 [학교폭력]-판례-집단괴롭힘-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 07-24 2519
    17 손해배상 [의료과실]-판례-의사의 주의의무 07-24 2073
    16 손해배상 [교통사고]-사례-반려동물-"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반려동물 가치 인정 07-23 2156
    15 손해배상 [판례]-대법 "포털, 비방댓글 방치 배상해야" 07-21 1795
    14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07-21 2266
    13 손해배상 [계약서위조]-판례-위조된 계약서 관련 공인중개사 책임 40% 07-21 2804
    12 손해배상 [의료과실]-판례-의료과실, 진료기록 사후에 고친 경우 07-21 2542
    11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 07-12 2362
    10 손해배상 [학생체벌]-판례-학생 체벌관련 손해배상판결 06-30 3386
    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대법원 2000다11836 - 후유장해와 소멸시효 06-28 2455
    8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로 운행자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 06-28 2545
    7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신뢰의 원칙 적용의 한계 06-28 2368
    6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자전거 도로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 - 후방주시의무 06-28 3049
    5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신체재감정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판단 06-28 3380
    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 유형별 판례 모음 06-26 2984
    3 손해배상 [법률지식]-판례-고속도로변 아파트 방음벽설치 관련판결 06-11 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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