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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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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위자료-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 09-13 1923
    7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호의동승이라는 사실로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교통사… 09-13 1956
    7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상해-골프장에서 경기자가 연습스윙을 하다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 09-13 3736
    7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권리남용-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 09-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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