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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02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10-05	1579
101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해당한다	10-04	1663
100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의료과실-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10-04	1970
9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명예훼손-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10-09	2794
9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행정당국책임-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	10-09	1673
9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	10-07	1989
9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교통사고를 분석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	10-07	1686
9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소멸시효-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은 때를 '…	10-07	1783
9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안전시설-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수영장을 개방함으로 인하…	10-07	2353
9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청구의 가부	10-03	1855
9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	10-03	2040
91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재보상-산재보상 넘는 교통사고 피해 보험사 책임	10-03	2184
90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과로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 키웠다면 업무상 재해	10-03	1840
89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출장 이은 회식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10-03	1546
88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비공식 출장 나갔다 숨져도 업무상재해	10-03	1586
87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일조권-일조권 침해 세입자에게도 손해배상 해줘야	10-03	1803
8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심장마비-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례	09-29	2196
8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경락대금-경락대금납입지연을 목적으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한 경락…	09-29	1814
84	손해배상	[손해배상]-업무상재해-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09-26	1646
8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	09-25	1724
8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저작권-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09-24	1825
8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피고 의성군)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개인…	09-23	1819
8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기물파손-여객기내 난동 1,800만원 배상결정	09-17	2857
7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 키운 한의사에 거액 배상 판결"<수원지법>	09-17	1626
78	손해배상	[손해배상]-일조권-법원＂법령 오해로 일조권 침해한 지자체 배상＂판례	09-16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