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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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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02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10-05 1579
    101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해당한다 10-04 1663
    100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의료과실-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10-04 1970
    9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명예훼손-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10-09 2794
    9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행정당국책임-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 10-09 1673
    9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 10-07 1989
    9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교통사고를 분석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 10-07 1686
    9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소멸시효-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은 때를 '… 10-07 1783
    9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안전시설-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수영장을 개방함으로 인하… 10-07 2353
    9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청구의 가부 10-03 1855
    9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 10-03 2040
    91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재보상-산재보상 넘는 교통사고 피해 보험사 책임 10-03 2185
    90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과로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 키웠다면 업무상 재해 10-03 1840
    89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출장 이은 회식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10-03 1546
    88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비공식 출장 나갔다 숨져도 업무상재해 10-03 1586
    87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일조권-일조권 침해 세입자에게도 손해배상 해줘야 10-03 1803
    8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심장마비-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례 09-29 2196
    8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경락대금-경락대금납입지연을 목적으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한 경락… 09-29 1814
    84 손해배상 [손해배상]-업무상재해-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09-26 1646
    8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 09-25 1725
    8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저작권-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09-24 1825
    8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피고 의성군)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개인… 09-23 1819
    8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기물파손-여객기내 난동 1,800만원 배상결정 09-17 2857
    7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 키운 한의사에 거액 배상 판결"<수원지법> 09-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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