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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12	민사소송	[소멸시기]-구성원이 없게 된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상 당사자능력의 소멸시기-대법원…	04-16	2257
111	민사소송	[부당이득금반환]-낙찰계의 계주지위 승계 여부-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	04-16	2140
110	민사소송	[민사소송]-판례-계의 법률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	04-16	2062
109	민사소송	[부당제소]-퇴직금-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04-16	2633
108	민사소송	[계금불입의무]-계금을 탈 차례의 계원이 그 계날에 계금을 타지못한 경우 그 이후의 …	04-16	2461
107	민사소송	[부동산분쟁]-토지수용보상-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능 여부	04-15	3197
106	민사소송	[매매대금]-판례-대법원2000.5.12.선고 2000다12259 판결【매매대금】동기의착오이유…	04-10	3081
105	민사소송	[자주점유]-판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	11-08	3011
104	민사소송	[점유취득시효완성]-판례-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에 대한 사건 사례-대법원 2005.…	11-08	3377
103	민사소송	[주위토지통행권]-판례-95나13335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동부…	10-24	4183
102	민사소송	[가처분이의]-판례-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	10-15	5425
101	민사소송	[유치권]-판례-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	04-02	3508
100	민사소송	[구상권]-판례-수분양자-분양회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약정에 대한 보…	02-24	4628
99	민사소송	[낙찰불허가]-판례-송달방법의 선택에 있어 공시송달후 우편송달한 경우 적법여부 판…	02-14	2839
98	민사소송	[낙찰허가결정]-판례-입찰기일의 공고 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 …	02-14	2463
97	민사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례-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	02-14	2806
96	민사소송	[유치권]-판례-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	02-04	2560
95	민사소송	[일상의 가사]-표현대리-판례-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827조의 ‘일상의 가…	02-02	3182
94	민사소송	[공유물분할]-판례-집합건물의 대지부분과 인접한 토지가 공유로 되어있는 경우의 공…	01-10	3920
93	민사소송	[위약금]-사례-계약금 지급전 계약 해지시 위약금 지급 의무 부존재-부동산 거래 과정…	12-29	7336
92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8.10.10. 78다4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2-15	3690
91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94.2.25. 93다39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2-15	3207
90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판례-1984.2.14. 83다카1815 소유권이전등기등	12-15	2853
89	민사소송	[점유취득]-판례-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된 판례	12-14	3399
88	민사소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례-【재판전문】1963.5.30. 63다123 부동산소유…	12-13	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