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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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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62 민사소송 [배상책임]-판례-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배상책임 05-07 2224
    161 민사소송 [종중재산]-판례-종중 재산의 분배 방법-대법원 2010.9.9.선고 2007다42310, 42327(병… 05-05 3519
    160 민사소송 [물상대위권]-판례-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대법원 2010.10.28.선고 2010다46756 05-05 3327
    159 민사소송 [담보가등기]-판례-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담보가등기의 효력 05-02 2662
    158 민사소송 [간접강제신청]-간접강제신청을 할 시점-대법원 2010.12.30.결정 2010마985 05-02 3245
    157 민사소송 [종중재산]-판례-연고항존자-여성이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5-02 2865
    156 민사소송 [유치권소멸]-판례-유치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판례 05-02 2680
    155 민사소송 [공유물분할경매]-소멸주의-판례-형식적 경매의 소멸주의 05-02 4149
    154 민사소송 [상계항변]-판례-복수의 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의 경우 특정의 필요성 05-02 3137
    153 민사소송 [분양대금반환]-판례-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의 행위에 관한 법인의 책임 05-02 2673
    152 민사소송 [영업양도]-판례-영업양도의 의미와 제3자의 채권침해 05-02 2881
    151 민사소송 [권리남용]-판례-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05-02 2610
    150 민사소송 [사해행위]-판례-가액배상채권-사해행위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추심권 행사여부 05-02 3064
    149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물상보증인-판례-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이 되… 05-02 2698
    148 민사소송 [부동산분쟁]-점유취득-2차점유취득기간 완성된 땅 소유주 변경돼도 시효취득 05-02 2736
    147 민사소송 [가액배상판결]-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액배상판결받은경우 가처분등… 05-01 4184
    146 민사소송 [분묘 관리]-사례-유일한 남자 후손이 분묘 관리 능력이 없다면 친딸이 대신 제사를 … 04-26 2714
    145 민사소송 [자주점유]-판례-아파트소유자의 대지 지분에 관한 자주점유-2011. 1. 13. 선고 2010… 04-26 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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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민사소송 [소멸시효]-판례-소멸시효의 중단-2010다81285 부당이득금반환 04-26 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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