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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87	민사소송	[공유물분할]-판례-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	07-11	4524
186	민사소송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	07-08	3054
185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 【소유권이전등…	06-27	2983
184	민사소송	[부당이득금]-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부당이득금】	06-27	3077
183	민사소송	[임차보증금]-판례-의류판매대리점 영업을 하던 점포 임차인이 그 영업을 양도하면서 …	06-27	3166
182	민사소송	[보증채무금]-판례-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	06-27	4057
181	민사소송	[사해행위]-판례-부부간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의 사해행위 부정	06-04	3531
180	민사소송	[사정변경]-판례-사정변경 원칙의 요건	06-04	3199
179	민사소송	[계약해제권]-판례-채무인수약정을 어긴 경우 계약해제권여부	06-04	2919
178	민사소송	[부동산중개수수료약정]-판례-부동산중개업법상 한도초과 부동산중개수수료약정은 무…	06-04	4042
177	민사소송	[민사소송]-판례-전세보증금에 대한 상계의 범위	06-04	2763
176	민사소송	[저당채무]-판례-인수한 저당채무의 변제 책임의 귀속	05-21	2522
175	민사소송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추심권 행사여부	05-09	2384
174	민사소송	[법인격남용]-판례-법인격 형해화 및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05-09	3712
173	민사소송	[소멸시효]-판례-신의측-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측에 위반되는 경우	05-09	3205
172	민사소송	[이해관계인여부]-판례-임차인의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 여부	05-09	2753
171	민사소송	[부당이득]-명의신탁-판례-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가부	05-09	3026
170	민사소송	[영업상의주체]-판례-영업상의 인허가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다른 경우의 당사자	05-09	2624
169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반환할 가액의 범위	05-09	3780
168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판례-부당이득반환 판결 기판력은 제3자이의의 소에 영향 않음	05-09	3552
167	민사소송	[예금반환]-판례-명의자와 출연자가 다른 예금의 예금자 확정	05-09	2722
166	민사소송	[시효취득]-판례-취득시효기간중 소유자 명의 바뀌어도 시효취득 인정	05-09	2397
165	민사소송	[구상권]-판례-물상보증인의 사전 구상권 인정 여부	05-09	3815
164	민사소송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여부	05-07	3707
163	민사소송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판례-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	05-07	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