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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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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8	민사기타	[부당해고]-판례-법원"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하다는 판례	08-29	2217
7	민사기타	[교통사고]-판례-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	07-31	1847
6	민사기타	[이혼사유]-판례-재산분할-각서 및 처분권 작성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	07-26	1591
5	민사기타	[형사]-사기판례-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07-21	2783
4	민사기타	[손해배상]-판례-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	07-18	2158
3	민사기타	[교통사고]-판례-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07-18	2732
2	민사기타	[교통사고]-판례-보험사와 합의 후 새로이 알게된 장해에 대한 추가 보상여부	06-28	2841
1	민사기타	[민사]-교통사고-교통사고 판례모음.	06-15	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