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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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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80 부동산분쟁 [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확인]-판례-도로부지,사정인-대법원 2000.03.10 선고 99다6473… 03-07 3946
    579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판례-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 11-07 3945
    578 민사소송 [공유물분할]-판례-집합건물의 대지부분과 인접한 토지가 공유로 되어있는 경우의 공… 01-10 3920
    577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스쿨존-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 08-07 3920
    576 민사소송 [채권자취소권]-사례-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상속포기하자 이에 대해서 상속인의 채권자… 12-19 3910
    575 민사소송 [대여금]-판례-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 02-15 3906
    574 민사소송 [구상금채권]-구상권-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 10-24 3888
    573 민사소송 [선불금]-판례-소위 '티켓다방' 종업원인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선불금인 … 11-12 3878
    572 부동산분쟁 [소유권확인]-판례-토지대장의 소관청이 신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토지대장상의 … 03-07 3870
    571 부동산분쟁 [점유취득시효]-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06-20 3825
    570 민사소송 감사의 겸직금지 04-16 3820
    569 민사소송 [구상권]-판례-물상보증인의 사전 구상권 인정 여부 05-09 3815
    568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10-31 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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