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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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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민사소송 [종중재산]-판례-연고항존자-여성이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5-02 2849
    504 손해배상 [권리남용]-소멸시효항변-판례-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05-02 2784
    503 민사소송 [유치권소멸]-판례-유치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판례 05-02 2669
    502 민사소송 [공유물분할경매]-소멸주의-판례-형식적 경매의 소멸주의 05-02 4133
    501 민사소송 [상계항변]-판례-복수의 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의 경우 특정의 필요성 05-02 3121
    500 민사소송 [분양대금반환]-판례-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의 행위에 관한 법인의 책임 05-02 2660
    499 민사소송 [영업양도]-판례-영업양도의 의미와 제3자의 채권침해 05-02 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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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민사소송 [부동산분쟁]-점유취득-2차점유취득기간 완성된 땅 소유주 변경돼도 시효취득 05-02 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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