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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건물명도]-판례-법정지상권 성립 및 양도인의 임대인 지위-지상건물의 등기부상 소유…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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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시효중단효력]-판례-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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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수영장사고-스타트하다 수영장 바닥 부딪쳐 사지마비, 수영강사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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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장해기간]-판례-한시장해기간을 초과하여 장해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 배상해야 …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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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통행금지 청구 취지 판례
11-17
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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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1
12-24
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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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파양소송]-'파양된 아이 명의 예금은 양부 재산'이라는 사례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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