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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0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07-31	2066
29	민사기타	[교통사고]-판례-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	07-31	1847
28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07-31	2844
2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미비로 …	07-31	1618
26	민사기타	[이혼사유]-판례-재산분할-각서 및 처분권 작성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	07-26	1591
25	부동산분쟁	♧분양♧-판례-상가의 업종, 층수, 구조 등이 다를 경우	07-24	1939
24	손해배상	☏업무상재해☏-판례-술강요했다 3천만원 배상…직장 회식문화 달라질까	07-24	2485
23	손해배상	[학교폭력]-판례-집단괴롭힘-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	07-24	2511
22	손해배상	[의료과실]-판례-의사의 주의의무	07-24	2068
21	손해배상	[교통사고]-사례-반려동물-"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반려동물 가치 인정	07-23	2151
20	손해배상	[판례]-대법 "포털, 비방댓글 방치 배상해야"	07-21	1789
19	민사기타	[형사]-사기판례-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07-21	2782
18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07-21	2253
17	손해배상	[계약서위조]-판례-위조된 계약서 관련 공인중개사 책임 40%	07-21	2801
16	손해배상	[의료과실]-판례-의료과실, 진료기록 사후에 고친 경우	07-21	2534
15	민사기타	[손해배상]-판례-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	07-18	2158
14	민사기타	[교통사고]-판례-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07-18	2731
13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	07-12	2354
12	손해배상	[학생체벌]-판례-학생 체벌관련 손해배상판결	06-30	3377
11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대법원 2000다11836 - 후유장해와 소멸시효	06-28	2450
10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로 운행자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	06-28	2537
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신뢰의 원칙 적용의 한계	06-28	2363
8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자전거 도로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 - 후방주시의무	06-28	3044
7	민사기타	[교통사고]-판례-보험사와 합의 후 새로이 알게된 장해에 대한 추가 보상여부	06-28	2841
6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신체재감정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판단	06-28	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