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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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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55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부동산매매-부풀려 매매한 땅값 차액 돌려줘야 한다는 사례 10-17 3113
    354 민사소송 [유치권]-판례-경매-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해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 10-15 2402
    353 민사기타 [임대차]-판례-손해액-임차건물의 훼손과 손해액 산정 10-13 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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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민사소송 [부동산소송]-사례-시효취득-중앙대 '국가 땅 20년 점유' 시효취득으로 땅… 10-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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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 민사소송 [가처분]-판례-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 사건 10-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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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민사기타 [부동산]-판례-건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09-07 2102
    337 민사소송 [부동산]-판례-손해배상-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판례 08-19 2097
    336 민사일반 [부동산]-판례-경매-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해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 08-14 1801
    335 부동산분쟁 [부동산]-판례-소유권이전등기등 07-31 1758
    334 부동산분쟁 [부동산]-판례-유치권-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07-29 1953
    333 부동산분쟁 [부동산]-유치권-판례-부동산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경과에는 유치… 07-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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