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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55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부동산매매-부풀려 매매한 땅값 차액 돌려줘야 한다는 사례	10-17	3113
354	민사소송	[유치권]-판례-경매-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해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	10-15	2402
353	민사기타	[임대차]-판례-손해액-임차건물의 훼손과 손해액 산정	10-13	1868
352	민사소송	[부동산]-판례-건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10-13	4604
351	민사소송	[임대차]-판례-임대차기간-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	10-13	1939
350	민사기타	[해약금]-판례-중도금-해약금 지급과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의 공탁	10-13	2125
349	민사소송	[임대차]-임차권양도-며느리 임대주택 임차권 시어머니에게 양도 가능	10-13	2186
348	민사기타	[이혼]-사례-재산분할-양도세-이혼 때 부동산으로 재산 나누면 증여·양도세 안 낸다	10-09	2067
347	민사기타	[부동산소송]-사례-유치권-“부동산 유치권 보호 위한 침탈 방어는 적법”	10-07	1886
346	민사기타	[부동산소송]-사례-시효취득-내 이름 쓴 푯말 세우고 '찰칵'-고향땅, 남의 …	10-07	2236
345	민사소송	[부동산소송]-사례-시효취득-중앙대 '국가 땅 20년 점유' 시효취득으로 땅…	10-07	2252
344	민사기타	[부동산소송]-사례-주거이전비-소유·세입자 아닌 가구원, 주거 이전비 청구권 없다.	10-04	2274
343	민사소송	[부동산소송]-사례-실질적이득-토지 사기범이 땅주인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 인출해 …	10-04	2549
342	민사소송	[자주점유]-사례-구분소유적 공유지 관계서 점유면적이 등기부 지분 초과, 초과부분은…	10-04	2183
341	부동산분쟁	[부동산]-사례-명의신탁-"명의신탁 소유권 불인정" 판결	10-03	2471
340	민사소송	[가처분]-판례-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 사건	10-04	1855
339	손해배상	[부동산]-판례-명의신탁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도에 의한 횡령죄가 성립한…	10-02	2426
338	민사기타	[부동산]-판례-건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09-07	2102
337	민사소송	[부동산]-판례-손해배상-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판례	08-19	2097
336	민사일반	[부동산]-판례-경매-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해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	08-14	1801
335	부동산분쟁	[부동산]-판례-소유권이전등기등	07-31	1758
334	부동산분쟁	[부동산]-판례-유치권-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07-29	1953
333	부동산분쟁	[부동산]-유치권-판례-부동산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경과에는 유치…	07-29	1717
332	부동산분쟁	[부동산]-예규-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한 경우의 이전등기신청	07-27	2303
331	민사기타	[부동산]-판례-특조법상 보증서의 허위성정도	07-27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