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40.♡.167.78) 손님 (20.♡.117.194) 손님 (20.♡.248.98) 손님 (216.♡.216.30) 손님 (13.♡.167.25) 손님 (172.♡.89.242) 손님 (20.♡.123.252) 손님 (104.♡.61.247) 손님 (9.♡.26.11) 손님 (193.♡.82.123) 손님 (198.♡.24.153) 손님 (20.♡.16.0) 손님 (185.♡.45.111) 손님 (104.♡.56.225) 손님 (104.♡.56.224) 손님 (172.♡.24.160) 손님 (168.♡.202.23) 손님 (104.♡.56.226) 손님 (40.♡.140.179) 손님 (168.♡.222.100) 손님 (52.♡.193.239) 손님 (20.♡.115.208) 손님 (168.♡.6.194) 손님 (20.♡.7.93) 손님 (20.♡.152.151) 손님 (52.♡.229.201) 손님 (17.♡.15.225) 손님 (17.♡.253.166) 손님 (17.♡.219.208) 손님 (17.♡.15.35) 손님 (173.♡.82.7) 손님 (27.♡.238.116) 손님 (17.♡.15.115) 손님 (207.♡.13.170) 손님 (18.♡.9.98) 손님 (31.♡.194.206) 손님 (173.♡.82.10) 손님 (157.♡.39.193) 손님 (173.♡.82.113) 손님 (173.♡.82.58) 손님 (110.♡.129.126) 손님 (17.♡.245.250) 손님 (40.♡.167.1) 손님 (173.♡.82.81) 손님 (17.♡.253.148) 손님 (17.♡.253.180) 손님 (17.♡.245.78) 손님 (17.♡.237.122) 손님 (66.♡.65.130) 손님 (20.♡.221.211) 손님 (110.♡.150.27) 손님 (17.♡.23.70) 손님 (17.♡.75.198) 손님 (172.♡.251.191) 손님 (17.♡.245.229) 손님 (173.♡.82.85) 손님 (17.♡.237.40) 손님 (17.♡.75.35) 손님 (114.♡.32.215) 손님 (14.♡.79.100) 손님 (17.♡.227.48) 손님 (31.♡.194.131) 손님 (17.♡.227.216) 손님 (69.♡.184.39) 손님 (188.♡.102.65) 손님 (66.♡.65.137) 손님 (74.♡.242.179) 손님 (207.♡.13.102) 손님 (17.♡.23.98) 손님 (157.♡.39.52) 손님 (173.♡.82.43) 손님 (17.♡.23.254) |
|
|
접속자 82명 (M:0 / G:82)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임대차]-판례-상가건물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요령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2]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판결요지】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5조 제2항/ [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5조 제2항,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제5항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