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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기타]-[임대차]-전차-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경우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0-04 | 조회: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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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전차-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경우

    질문: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경우

    저는 임대보증금이 6,000만원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집주인)의 동의하에 방1칸을 보증금 1,500만원에 다시 빌려(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소액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하에게 방1칸을 빌려준 임차인(전대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야만 그로부터
    임차한 귀하(전차인)도 소액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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