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정당보상-토지수용보상기준 규정의 헌법상 정당보상 규정 위배 여부
질문: [토지수용]-정당보상-토지수용보상기준 규정의 헌법상 정당보상 규정 위배 여부
甲은 그의 소유인 토지가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에 관한 협의가 불성립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되었고, 그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역시 甲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이의재결 중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지 않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가「헌법」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규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 등을 해볼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하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 제1호(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헌법」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 제1호(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규정 등을 위배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시지가는 그 평가의 기준이나 절차로 미루어 대상토지가 대상지역공고일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성을 갖고 있으며, 표준지와 지가선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이 보장되므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토지수용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바31 결정).
따라서 甲이 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 제1호(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가「헌법」제23조제3항의 정당한 보상규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