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점]-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주려고 하는데,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질문:[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점]-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주려고 하는데,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주려고 하는데,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09조).
사용대차는 이용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무상이므로, 대주는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통상 필요비도 차주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2조, 제601조).
계약서상의 명칭에 따라 사용대차, 임대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갑과 을 사이에 을이 갑 소유의 토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그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을이 건립한 공원시설물 및 공원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갑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부대계약서에 을이 설치할 시설물의 단가 및 총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을의 그와 같은 의무는 토지의 사용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대차계약은 그 계약서상의 명칭이 사용대차계약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1994.12. 2. 선고 93다3167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