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 [사해행위]-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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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사해행위]-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07-12 \| 조회: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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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나요?

질문: [사해행위]-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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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면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분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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