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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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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게시판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 의뢰인분들에게 전달할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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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이혼소송	다정 법률상담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질문 모음[이혼소송 위주]	07-06	28629
1732	이혼소송	[이혼사유]-잠자리거부-부부간의 성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	10-14	3746
1731	재산분할	[재산분할]-판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장래 받게될 퇴직연금을 이혼시의 재산…	10-10	4368
1730	재산분할	[재산분할]-판례-부부 중 일방의 퇴직연금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	10-10	2946
1729	위자료	[위자료]-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	10-07	2725
1728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	10-07	4020
1727	혼인무효	[혼인무효]-판례-취업을 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	09-25	2372
1726	이혼소송	[제소기간의 적용 범위]-판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이혼등】	09-17	3623
1725	이혼소송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판례-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	09-17	2502
1724	이혼소송	[부당한 대우]-판례-심히 부당한 대우로 본 사례-대법원 1969.3.25. 선고 68므29 판결…	09-17	2614
1723	이혼소송	[이혼사유_지참금]-판례-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행위가 배우…	08-24	2444
1722	위자료	[간통위자료]-형사소송 ‘무죄’였던 간통혐의,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 지급	08-23	3252
1721	이혼기타	[채무분할책임]-판례-남편의 동의없이 부담한 자녀학비에 대해 분할책임이 없다는 판…	07-31	2644
1720	이혼소송	[재산분할]-장래퇴직급여-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	07-22	3823
1719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내 월급은 비밀"…재산내역 숨긴 남편, 이혼사유?	07-15	3605
1718	위자료	[위자료]-판례-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상간자에게 …	07-07	4721
1717	이혼소송	[이혼]-판례-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자주 친정에 간 …	07-07	3364
1716	이혼소송	[이혼]-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대…	07-07	2754
1715	이혼소송	[이혼]-판례-가정법원의 조언에 의한 별거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	07-07	2812
1714	이혼소송	[이혼,위자료]-판례-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	07-07	2423
1713	이혼소송	[이혼]-판례-별거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07-07	2667
1712	이혼소송	[이혼,위자료]-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	07-07	2765
1711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판례-남편의 행패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처에게 귀속사유가 없…	07-07	3244
1710	이혼소송	[이혼등]-판례-3회의 가출사실을 용서받고도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 가출한 경우…	07-07	2407
1709	이혼소송	[이혼]-판례-배우자가 무단가출한 것이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07-07	2793
1708	이혼소송	[이혼등]-판례-혼인신고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경우와 이혼사유-혼인신고…	07-07	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