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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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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게시판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 의뢰인분들에게 전달할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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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이혼소송	다정 법률상담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질문 모음[이혼소송 위주]	07-06	28809
1532	이혼기타	[학교폭력]-판례-집단괴롭힘-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	07-24	2903
1531	이혼소송	★이혼★-판례-바람피우면 이혼 후에도 처벌 가능	07-24	2408
1530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	07-23	2758
1529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판례-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원판결	07-22	2690
1528	이혼소송	[이혼]-판례-남성 4명과 바람난 50대 유부녀, 이혼판결!-남편에 3천만원 위자료 판결…	07-22	3072
1527	이혼기타	[판례]-잘못된 전과기록에 55년 고초 70대에 1,000만원 배상 결정	07-21	2696
1526	양육비	[이혼]-양육비-양육비 떼먹은 이혼남 30일 감치명령	07-14	2550
1525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협의이혼동의서를 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판례)	07-05	2498
1524	이혼기타	[이혼]-판례-간통-간통사건 판례	07-05	2042
1523	이혼소송	[이혼]-판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원칙적 적극)	07-05	2535
1522	이혼소송	[이혼]-국제이혼-국제이혼사건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07-05	2002
1521	이혼소송	[이혼]-판례-원고와 피고가 대한민국국민이나 주소지가 모두 일본인 경우 이혼재판관…	07-05	2613
1520	이혼소송	[이혼]-판례-원고가 이혼소송을 취하했으나 피고가 부동의한 경우 소각하판결	07-05	2728
1519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판례-전체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나 일방만 채무초과인 경…	07-05	2187
1518	이혼소송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판례-별거합의 이후 별거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	07-05	2609
1517	이혼기타	[가사]-부양료-판례-부부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는 경우 부양료 지급 의무 여부(…	07-05	2518
1516	혼인무효	[가사]-혼인무효-판례-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기망한여 혼인한 경우 혼인무… (1)	07-05	2643
1515	선택하세요	[가사]-사실혼-판례- 사실혼 중 일방이 혼인신고하고 상대방 혼인의사 불분명한 경우 …	07-05	2350
1514	친권양육권	[가사]-양육-판례-친권자의 일시적 양육 불가능 상태가 친권변경사유인지	07-05	2787
1513	혼인무효	[가사]-혼인무효-판례- 혼인무효의 요건(2006. 7. 14. 선고)	07-05	2771
1512	양육비	[가사]-양육비-판례-자력이 충분한 경우 장래의 양육비채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07-04	3217
1511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판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07-04	4075
1510	이혼기타	[후견인]-판례-법원의 직권에 의한 후견인 변경(2006. 7. 12. 선고)	07-04	2829
1509	이혼기타	[사실혼]-판례-사실혼 성립요건(서울가정법원 2006. 6. 14. 선고)	07-04	2716
1508	재산분할	[이혼]-재산보존-가압류취소시 보전의 필요성(서울가정법원 2006. 7. 5.선고)	07-04	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