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혼]-재심으로 이혼취소 된 경우, 소송 중 남편의 다른 여자와의 혼인은 무효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작성일 : 11-06-15|조회:3,01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재심으로 이혼취소 된 경우, 소송 중 남편의 다른 여자와의 혼인은 무효다
【판결요지】
갑남이 을녀에 대한 재판상 이혼심판청구에서 승소확정심판을 받아 이혼 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를 필하였으나 을녀가 재심청구를 하여 동 확정심판을 취소하고 갑남의 위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재심 심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을녀가 한때 갑남에게 협의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남과의 사이에 아직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을녀로서는 중혼에 해당하는 갑남. 병녀사이의 혼인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10조, 제816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64.4.21 선고 63다770 판결 1970.7.21 선고 70므18 판결 1970.10.13 선고 70므26 판결 1984.3.27 선고 84므9 판결 1985.9.10 선고 85므35 판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혼인무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