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221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221)
    손님 (66.♡.135.30)
    손님 (34.♡.42.10)
    손님 (35.♡.121.47)
    손님 (40.♡.167.77)
    손님 (173.♡.82.34)
    손님 (136.♡.88.6)
    손님 (103.♡.255.87)
    손님 (34.♡.15.135)
    손님 (107.♡.171.189)
    손님 (103.♡.255.73)
    손님 (23.♡.159.249)
    손님 (35.♡.89.65)
    손님 (119.♡.120.71)
    손님 (34.♡.93.122)
    손님 (35.♡.243.210)
    손님 (69.♡.184.13)
    손님 (71.♡.69.22)
    손님 (20.♡.140.56)
    손님 (124.♡.244.234)
    손님 (20.♡.53.194)
    손님 (66.♡.65.201)
    손님 (35.♡.186.180)
    손님 (40.♡.167.235)
    손님 (112.♡.180.157)
    손님 (40.♡.167.62)
    손님 (174.♡.111.67)
    손님 (50.♡.33.129)
    손님 (104.♡.44.215)
    손님 (34.♡.144.1)
    손님 (69.♡.37.164)
    손님 (104.♡.122.71)
    손님 (103.♡.9.122)
    손님 (34.♡.234.66)
    손님 (66.♡.65.202)
    손님 (34.♡.176.125)
    손님 (61.♡.94.159)
    손님 (34.♡.141.140)
    손님 (76.♡.169.77)
    손님 (136.♡.144.165)
    손님 (34.♡.66.89)
    손님 (174.♡.188.45)
    손님 (24.♡.35.152)
    손님 (35.♡.178.190)
    손님 (103.♡.255.54)
    손님 (84.♡.35.84)
    손님 (136.♡.68.110)
    손님 (92.♡.86.252)
    손님 (136.♡.186.12)
    손님 (66.♡.65.203)
    손님 (68.♡.15.68)
    손님 (136.♡.135.201)
    손님 (57.♡.0.26)
    손님 (103.♡.146.211)
    손님 (17.♡.23.177)
    손님 (104.♡.56.226)
    손님 (20.♡.234.245)
    손님 (193.♡.80.157)
    손님 (142.♡.209.158)
    손님 (34.♡.88.65)
    손님 (104.♡.155.38)
    손님 (104.♡.56.224)
    손님 (173.♡.82.61)
    손님 (35.♡.33.90)
    손님 (97.♡.149.76)
    손님 (69.♡.119.71)
    손님 (35.♡.94.142)
    손님 (76.♡.91.162)
    손님 (47.♡.242.153)
    손님 (152.♡.120.21)
    손님 (135.♡.3.72)
    손님 (74.♡.229.176)
    손님 (69.♡.184.6)
    손님 (173.♡.82.39)
    손님 (24.♡.103.20)
    손님 (71.♡.174.96)
    손님 (43.♡.9.251)
    손님 (172.♡.185.22)
    손님 (172.♡.131.174)
    손님 (172.♡.33.218)
    손님 (73.♡.57.168)
    손님 (142.♡.74.125)
    손님 (173.♡.20.159)
    손님 (71.♡.141.204)
    손님 (40.♡.167.14)
    손님 (173.♡.82.11)
    손님 (173.♡.82.18)
    손님 (172.♡.219.71)
    손님 (52.♡.144.193)
    손님 (40.♡.167.42)
    손님 (52.♡.144.172)
    손님 (141.♡.108.171)
    손님 (173.♡.82.17)
    손님 (161.♡.174.230)
    손님 (20.♡.7.47)
    손님 (20.♡.161.253)
    손님 (69.♡.184.9)
    손님 (172.♡.98.130)
    손님 (43.♡.90.80)
    손님 (172.♡.90.166)
    손님 (74.♡.0.105)
    손님 (172.♡.162.29)
    손님 (9.♡.26.9)
    손님 (70.♡.135.75)
    손님 (20.♡.206.27)
    손님 (193.♡.201.232)
    손님 (48.♡.32.221)
    손님 (98.♡.4.191)
    손님 (64.♡.201.140)
    손님 (91.♡.214.152)
    손님 (97.♡.209.195)
    손님 (65.♡.91.199)
    손님 (69.♡.131.136)
    손님 (173.♡.208.60)
    손님 (149.♡.34.118)
    손님 (47.♡.236.52)
    손님 (174.♡.98.88)
    손님 (173.♡.82.4)
    손님 (170.♡.174.105)
    접속자 129명 (M:0 / G:12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예물반환-판례-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8-27 | 조회:3,70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예물반환-판례-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76.12.28. 선고 76므41,76므42 판결【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 

    [집24(3)행,86;공1977.2.1.(553),9835]) 

    【판시사항】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약혼해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약혼해제]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화제의 판결문]-너는
    [형사사건]-형사사건이
    [상속]-상속절차-상속절
    [혼인취소]-결혼취소-이
    [이혼변호사]-이혼절차-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가족＆결혼]-행복한 결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6,917명 어제방문자: 6,651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339,15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