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판례-당사자 중 단독이 제출한 협의이혼신고서를 심사확정하지 않고 받아주고 이를 수리한 처분은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므11 판결 【이혼무효확인】
【판시사항】
판시사항은 작성되지 않음
【판결요지】
호적담당 공무원은 협의이혼신고서의 형식적 구비요건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들이 본인인가 여부와 이혼의사의 진정 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다른 당사자에게 이혼의사에 따른 서면의 진정성립 여부를 심사확정함이 없이 이를 수리한 수리처분은 무효이다.
【전 문】
대법원 1975.9.23. 선고 75므11 판결 [이혼무효확인]
【청구인,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75.1.28. 선고 74르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협의이혼할 것을 합의하고, 협의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면사무소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서의 부모동의란에 각 부모의 날인이 없다 하여 거절되고, 재차 그를 보완한 후 피청구인 단독으로 위 협의이혼신고서를 위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동 면사무소 호적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이혼의사 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은 적법하고 호적공무원은 협의이혼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동 신고서의 형식적 구비요건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적법 제79조의2 규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들이 본인인가 여부를 심사하고, 이혼의사의 진정 여부를 심사한 후 수리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혼의사를 다른 서면의 진정성립여부를 심사확인함이 없이 그를 수리하였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협의이혼신고에 대한 수리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판결을 정당하고, 단독제출을 심사확인함이 없이 수리하였으니 그 수리처분이 무효라고 보고 있는 이상 소론이 공격하는 수리의 호력문제와 이혼합의의 철회 여부는 위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는 소론의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