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증여세-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질문: [이혼재산분할]-증여세-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저희 부부는 최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를 마쳤으며, 한편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자료. 재산분할명목으로 제 명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이전한 경우 이때 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 되었으며,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가 위자료 나 재산분할에 해당하여도, 이러한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의 부동산 이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11.28. 선고, 96누472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