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혼인취소나 혼인무효가 가능한지요?
질문: [혼인무효]-혼인취소나 혼인무효가 가능한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될지요?
제 딸 아이가 현재 고등학고 졸업하고 만 19세인데, 저(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만 20세된 청년하고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딸 아이한테 물으니, 친구 소개로 만나서 한 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혼인 신고 후 그 청년이 저의 딸 아이를 괴롭히고, 저희한테도 전화하고 무례하고 행동합니다. 정말 황당하고 미칠 노릇입니다. 저희 딸 아이를 시켜 저의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 않나, 이 일로 저와 아내는 스트레스로 죽을 지경입니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현재 무면허운전,절도,폭행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고, 얼마 있으면 군대에 간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매우 영악한 놈입니다. 자기 친구들과 저의 딸 친구들을 끌어들여 혼인신고시 필요한 증인을 세우고, 저와 저의 아내의 인장을 위조하고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현재 그 청년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혼인취소나 혼인무효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귀하의 따님이 미성년자이므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청년이 귀하의 인장을 위조해서 동의를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혼인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청년을 공정증서불실기재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 혼인취소소송에서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따님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봐야 겠지만, 만약에 혼인신고의 목적이 다른 방편을 위한 수단으로서 진정한 혼인관계 창설의 의사가 없었다면 그런 점을 주장,입증해서 혼인무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청년이 혼인신고를 하면 병역상의 혜택이나 정부보조금 혜택 또는 보호관찰상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혼인무효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혼인은 일정한 서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고 신고해야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이 경우 혼인신고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혼인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