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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위자료]-파혼-파혼 시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3-17 | 조회: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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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파혼-파혼 시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위자료]-파혼-파혼 시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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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혼은 상대방에게 약혼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약혼이 해제된 경우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 상대방은 재산상ㆍ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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