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결정기준-이혼시 친권자 양육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 [친권·양육권]-결정기준-이혼시 친권자 양육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권이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하고,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는 일방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공동친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보통 이혼을 하면서는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 친권이라는 것보다는 ‘양육’을 누가 하는냐가 중요합니다. 친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이가 전학을 간다든가 여권을 발급받는 다든가, 수술할 때 동의해준다든가, 아이의 재산 관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시 동의 문제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