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효력]-협의이혼 전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은?
질문 : [합의효력]-협의이혼 전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은?
변호사님 남편과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자체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몇년 뒤에 도장을 찍기로 하고, 먼저 소유재산에 대해 분할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에 대해, "부부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3156 판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재산분할에 관한 부부 사이의 합의가 당장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혼해야 비로소 효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즉, 실제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합의대로 각자의 분할재산에 대해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재산분할 합의도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공증까지 하였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재산분할 합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증을 할 수도 있을까요?
부부가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면 이를 '공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공증할 경우 그 서류는 몇년간 보존되나요?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공증한 경우, 이는 재산권에 관한 공정증서로서 공증인은 2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공증서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위와 같이 합의하고 공증까지 하였는데, 부부 중 일방이 합의이행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하고 공증까지 하였으나 일방이 그 이행을 거절하여 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해제를 통보한 경우에는, 위 재산분할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므로 그 타방은 여전히 기존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대법원 1993.12.28. 선고 93므409 판결).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합의는 공증까지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이루어 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어떤 원인으로든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이혼소송으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