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이혼시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면접교섭권
이혼시 양육권 소송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혼시 양육권이 결정되면 상대방은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혼시 양육비 문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부분이고, 이와 함께 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권리 입니다.
이혼시 면접교섭권은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서로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권리로, 기존에는 면접교섭권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였으나, 민법 개정으로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 격상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가정법원의 판결에서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공동양육은 면접교섭권이 강화된 형태로 수 있습니다.
*이혼시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또는 이혼절차 종료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그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려는 경우가 많으나,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급적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미성년인 자녀이므로 이혼을 하는 당사자는 물론 이혼절차에 관여하는 이해당사자는 이혼절차에서 미성년 자녀가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지정과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는 가정법원이 그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가사소송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시 양육비는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자녀의 나이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는 부모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부모간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근거하여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를 계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소송과 친권자 변경시 양육비 분담 문제
법률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에서는 양육자 결정시 양육 비용의 부담도 함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가 협의로 정하게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한명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자녀 인도명령을 어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한 부모의 양육비 분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재산이나 수입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다시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부담에서 한가지 중요한 점은 양육을 담담하는 부모와 양육을 담담하지 않는 부모가 모두 소득 소준을 고려하여 자녀의 양육비용 중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