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세월이 흐르면 할 수 없나요)
질문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세월이 흐르면 할 수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면 아무리 오래 시간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과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통해 과거 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더라고 그 처분자체에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시 비해당 처분이나 , 요건 불충분으로
유공자인정이 되지 않는 통보를 알게 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