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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1587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571
46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절단장해율-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04-14	3052
45	교통사고	[손해배상]-합의효력부인-염좌로 소액 합의 후 수핵탈출증 진단, 합의효력 부인(대법…	04-14	2757
44	교통사고	[교통사고]-택시기사사고 추상장해-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	04-14	2435
43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백브라이드-안과장해-맥브라이드상 안과장해는 직업계수 미적용(대법판례)	04-14	3158
42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일실수익-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경…	04-14	2622
4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가정주부 일실이익-도시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	04-12	3425
40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신체장애자 개호비-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 산정방법-대법원 1987. 7. 7…	04-12	2565
39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개호비용-개호가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개호…	04-12	3333
38	교통사고	[손해배상]-오토바이사고-교통사고 오토바이 소유자 시동 운행해당	04-12	2150
37	교통사고	[손배해상]-교통사고-오토바이정원초과-오토바이의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	04-12	2777
36	교통사고	[손해배상]-교통사고-동승자책임-졸음운전 못 막은 동승자책임 30%	04-12	2231
35	교통사고	[손해배상]-호의동승-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04-12	2744
34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추가손해배상-가해자와 합의한 후 후유 장해발생으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04-12	2332
33	교통사고	[손해배상]-과실상계-오토바이의 동승자에게 2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04-12	2261
32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가동연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의 가동…	04-11	2307
3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가동연한-일용 용접공의 가동연한-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3244 판…	04-11	2610
30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가동연한-주방장 또는 조리사의 가동연한-대법원 1990.11.13. 선고 89다카…	04-11	2652
29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가동연한-음식점 또는 유사업소의 관련종사자의 가동연한	04-11	2568
28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가동연한-일용노동자의 가동년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04-11	2404
27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가동연한-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이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	04-11	2180
26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가동연한-보험모집인의 가동년한을 59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	04-11	2309
25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일실이익산정-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개인택시운전사의 일실이익 산정…	04-11	2884
24	교통사고	[손해배상]-가동연한-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사례	04-11	2808
23	교통사고	[손해배상]-가동연한-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은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	04-11	2538
22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가동연한-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	04-11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