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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1546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539
96	손해배상기타	[배상책임]-임차인과 렌트카회사의 배상책임-대법원 1991,3,27 판결 91다3028	04-19	2780
95	교통사고	[횡단보도사고]-판례-“횡단보도 건널때만 보행자 인정” 대법	04-19	2999
94	교통사고	[자손보상,대인보상]-자손보상과 대인보상을 함께받은 판례	04-19	4370
93	교통사고	[횡단보도 인접사고]-횡단보도 인접사고 가해운전자 과실 크다는 사례	04-19	2667
92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는 사례	04-19	2365
9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04-19	4872
90	손해배상기타	[위자료]-위자료의 해석판례(적극,소극)	04-19	2780
89	손해배상기타	[사망보험금]-판례-폐선박을 밀던 중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한 본건 사고는 수상운수사…	04-19	3337
88	교통사고	[어린이사망위자료]-판례-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	04-18	4855
87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위자료-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조로 공탁한 금원을위자료의 일…	04-18	2831
86	손해배상기타	[향휴치료비]-판례-향후 계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치료비 또는 개호비손해의 지급…	04-17	2519
85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서울고등법원 1992. 5.14. 선고 91나61152 판결【손해배상(자)】	04-17	2166
84	손해배상기타	[불법행위]-일실수익-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기준	04-17	2415
83	교통사고	[과실상계]-무단횡단-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한 자의 과실	04-17	2949
82	손해배상기타	[중앙선침범]-'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때'의 의미	04-17	2200
81	교통사고	[교통사고]-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의 여부	04-17	3308
80	교통사고	[일실수익산정방법]-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산정방법	04-17	2536
79	교통사고	[우울증]-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지급하라는 사례	04-17	3276
78	손해배상기타	[실화책임]-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2007. 8. 30. 2004헌가25 전원재판부	04-16	2817
77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손해배상의 범위-부산고등법원 1990. 9.19. 선고 89나5386 판결【손해배상…	04-16	3081
76	손해배상기타	[여명기간]-개호가 필요한 자의 여명기간에 대한 판단과 경험칙-대법원 1989. 5. 9. …	04-16	3517
75	교통사고	[교통사고]-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자동차로 운전연습을 하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	04-16	2918
74	손해배상기타	[여명감정]-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대법원 2002.11.26. 2001다7…	04-16	2555
73	교통사고	[교통사고]-사실심-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	04-16	2617
72	손해배상기타	[입원치료기간]-입원치료기간을 단축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3. 12. 12. 선고 2…	04-16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