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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24	교통사고	[무단횡단]-자동차전용도로 사고시 무단횡단자 책임 90%라는 사례	01-15	2621
123	교통사고	[횡단보도]-과실율-지워진 횡단보도서 사고시 보행자 15% 책임이라는 사례	01-15	2233
122	교통사고	[불법주정차 과실율]-음주차량과 충돌 불법주차 절반 책임이라는 사례	01-15	2876
121	교통사고	[호의동승]-선행차 추월중 접촉사고, 추월차량에 일방과실 적용사례-부산지방법원 200…	01-15	2317
120	교통사고	[과실비율]-고속도로의 주행차로를 거슬러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비율	01-15	2250
119	교통사고	[안전띠 미착용]-판례-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일 경우 승객과실 없다는 사례	01-14	2471
118	교통사고	[안전거리 미확보]-판례-안전거리확보의무의 의미 및 선행 차량에 대한 후행 차량의 …	01-14	3069
117	교통사고	[가동연한]-자동차 사고로 숨진 가구 제조·판매업자(당시 59세)의 가동연한을 정년 6…	01-14	2701
116	교통사고	[가동연한]-치과의사의 정년을 67세로 본 사례-손해배상(자) (대구고법 1988.6.17. …	01-14	2565
115	교통사고	[위자료]-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판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	01-14	4292
114	교통사고	[과실상계]-과실상계 후의 보험금이 피해자의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	01-14	3433
113	교통사고	[안전밸트 미착용 감액무효]-판례-'안전벨트 미착용' 자동차보험 감액 약관…	01-14	4015
112	교통사고	[교통사고]-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	01-14	1913
111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대법원 2005. 7. 2…	01-14	2922
110	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판례-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에서 동승자도 40% 책임이 있다는 사례- …	01-14	2696
109	교통사고	[음주운전사고]-판례-회사 소유 차량 운전사가 퇴근길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	01-14	2104
108	교통사고	[갓길주차사고]-판례-고속도로에서 펑크난 차량이 2개 차선에 걸쳐 정차하여 후행하는…	01-14	3299
107	교통사고	[예상손해액]-판례-사실심변론종결당시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손해액 산정방법-대법원 …	01-14	1941
106	교통사고	[교통사고]-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	01-14	2440
105	교통사고	[호의동승]-과실율-차 얻어타다 사고나면 손해배상 100% 다 못받는다는 사례	01-14	2207
104	교통사고	[교차로 사고]-교차로 충돌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위반차량 100%과실이라는 사…	01-14	2589
103	교통사고	[교통사고]-사례-교통사고가해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례	01-14	2278
102	교통사고	[구상금]-교통사고 인과관계-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	01-13	2936
101	교통사고	[과실책임]-먼저 교통사고 초래한 운전자는 의식잃었더라도 안전조치 취하지 않은 과…	01-13	2446
100	교통사고	[주의의무]-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	01-13	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