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청구]-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차주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 : [추가청구]-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차주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저는 운전기사 甲이 운전하는 乙소유의 승용차(가해차량)에 치어 상해를 입었는데, 운전기사 갑이 형편이 어렵다면서 적은 돈으로 합의해줄 것을 애원하여 그 돈만 받고 그 이외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乙을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배상책임의 주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甲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자동차 소유자 乙은 자배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자'로서 각각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즉 운전자 甲은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은 부담하나 자배법상의 '운행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甲과 자동차 소유자 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법률상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귀하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甲과 乙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자배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50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자배법의 적용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먼저 사건이 자배법의 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의 제요건을 심리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5다29390 판결; 대법원 2001.6.29. 선고 2001다23201,23218 판결). 그 결과 이 사건에서도 자동차 소유자 乙에게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차책임보다는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이 우선 적용됩니다.
2. 합의의 상대적 효력
가. 귀하와 가해차량 운전자인 甲의 합의내용이 단지 甲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면, 귀하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나. 이와 달리 민사상 합의까지 포함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과연 승용차 소유자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됩니다.
귀하가 운전사 甲과 민사상 합의까지 포함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甲과 乙의 귀하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으로서 이 경우 귀하가 그중 1인의 채무자인 가해차량의 운전사 甲과 합의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위 합의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승용차 소유자 乙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1993.10.27. 선고 93나30623 판결, 대구고등법원 1976.7.1. 선고 75나1073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귀하는 승용차 소유자인 乙에게는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乙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보험회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위 운전기사 甲의 변제액 한도내에서 乙의 배상책임이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