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한 승용차에 충격되어 오른쪽 다리 부분을 크게 다쳐 굳었는데, 신체감정결과 오른쪽족관절의 완전강직으로 40%, .오른쪽무릎의 부분강직으로 29%, 오른쪽 경골의 단축으로 19%, 오른쪽 대퇴골의 단축으로 16%, 오른발의 관절유합 등으로 10%의 장해가 나왔습니다.
저는 위 감정결과를 토대로 중복장해율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무릎 절단된 것보다 많은 장해율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의 장해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중복장해율의 산정공식
가. 대법원 판례는 피감정인에게 높은 상실률 A%와 중간의 상실률 B%, 낮은 상실률 C%의 노동능력상실이 중복되는 경우 복수장해는 A% + (100 - A) × B%= AA(2개의 중복장해율), AA% + (100 - AA) × C = BB(3개의 중복장해율)로 산정한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5698 판결).
이 공식의 특징은 신체장해 부위가 아무리 많더라도 복합평가를 하게 되면 100%를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중복장해율 산정공식에 의해 귀하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해보면 70.58%+(100-70.58)×10% = 73.5%가 됩니다.
한편 고관절 이하 대퇴부절단의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1%입니다.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가.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고관절 이하 대퇴부절단의 51%보다 높은 73.5%의 복합장해율을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나. 이 사건과 장해부위는 다르지만,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은
"피해자에 대한 좌측 슬관절의 부전강직, 좌측 족관절의 완전강직, 좌측 경골근위부 변형 및 골수염, 총비골신경마비의 각 장해를 개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경우에
슬관절 상부 절단의 장해를 초과하는 장해율이 산출되어 부당하다는 보험회사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중복장해율을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노동력상실율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한시장해가 있는 경우의 중복장해율 계산방법
영구장해만 중복되는 경우 복수장해는 위와 같이 중복장해율 산정공식에 의해 중복장해율을 평가하면 됩니다.
문제는 모두 한시장애이거나, 한시장해와 영구장해가 동시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실수입의 계산은, 한시장해기간에 대한 중복장해율을 계산한 다음 각각의 한시장해기간마다 일실수입을 구하고, 이들을 모두 합산하면 중복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기간 2개월, 상실률 30% 5년 한시와 상실률 20% 3년 한시, 상실률 10% 영구장해가 있는 경우의 복수장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상실률 30% 5년 한시와 상실률 20% 3년 한시의 중복장해율은 30% + (100-30) × 20% = 44%가 되고,
상실률 30% 5년 한시와 상실률 20% 3년 한시, 그리고 상실률 10%의 영구장해의 중복장해율은 44% + (100-44) × 10% = 49.6%가 됩니다.
따라서 기간별 중복장해율은,
① 입원기간 2개월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
② 퇴원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49.6%
③ 그 이후 2년 동안은 44%
④ 그 이후 정년시까지는 10%가 됩니다.
4. 결론
귀하의 경우 중복장해율 산정공식에 의해 계산된 73.5%의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입 등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사건별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해율로 하향조정될 여지는 있음).
5. 참고사항
가. 십자인대 파열과 반월상연골 파열이 동반한 경우
십자인대파열의 장해가 있는 사람은 그 증상 및 장해 정도가 이미 반월상연골판 파열이 동반된 사람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고 동통 및 관절운동제한이 더 심하므로 이를 동일한 장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 척추체의 경우
동일 부위에 추간반탈출과 염좌 또는 횡돌기 골절 등의 중복하여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장해인 추간반탈출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5702 판결).
추간반탈출이 인접한 곳에서 다수 발생한 경우 예컨대 3-4요추간 및 4-5요추간 추간반탈출증의 경우도 이를 중복장해로 보아 중한 부위만 산정합니다.
다. 비골신경 마비와 족관절 운동장애의 경우
배상의학회에서는 ① 왼쪽 비골신경 손상, ② 왼쪽 경골 -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③ 왼쪽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④ 다발성 좌상 등의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경우, 다리(하퇴)에 손상이 있고 직접적인 발목 관절에 손상이 없기에, 발목관절 운동장애는 직접적인 손상(골절과 같은) 때문이 아니라, 손상 부위에 있는 근육이나 신경을 다쳤기 때문에 이차적으로 생긴 장애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발목관절 운동 장애는 주로 비골신경 마비로 인한 후유증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골신경 마비로 인한 운동장애와 족관절 운동장애는 이중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