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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18.♡.95.146) 손님 (52.♡.216.196) 손님 (107.♡.255.194) 손님 (40.♡.167.247) 손님 (23.♡.104.107) 손님 (207.♡.13.111) 손님 (54.♡.182.90) 손님 (40.♡.167.149) 손님 (52.♡.6.26) 손님 (61.♡.94.149) 손님 (54.♡.98.148) 손님 (52.♡.233.37) 손님 (35.♡.238.50) 손님 (3.♡.171.106) 손님 (54.♡.90.224) 손님 (35.♡.18.61) 손님 (3.♡.148.166) 손님 (52.♡.253.129) 손님 (34.♡.156.153) 손님 (54.♡.100.30) 손님 (40.♡.167.57) 손님 (35.♡.38.202) 손님 (44.♡.204.255) 손님 (3.♡.199.128) 손님 (66.♡.79.194) 손님 (3.♡.82.72) 손님 (52.♡.123.241) 손님 (23.♡.204.95) 손님 (184.♡.95.195) 손님 (34.♡.252.22) 손님 (66.♡.79.195) 손님 (66.♡.79.197) 손님 (52.♡.63.151) 손님 (40.♡.73.218) 손님 (207.♡.13.86) 손님 (18.♡.252.132) 손님 (35.♡.253.85) 손님 (3.♡.137.102) 손님 (3.♡.176.44) 손님 (18.♡.148.239) 손님 (66.♡.79.196) 손님 (52.♡.142.199) 손님 (54.♡.180.239) 손님 (52.♡.238.8) 손님 (44.♡.180.155) 손님 (34.♡.125.239) 손님 (223.♡.137.61) 손님 (98.♡.178.66) 손님 (18.♡.238.178) 손님 (184.♡.239.35) 손님 (54.♡.152.179) 손님 (44.♡.35.147) 손님 (18.♡.138.148) 손님 (4.♡.241.241) 손님 (54.♡.62.163) 손님 (52.♡.237.170) 손님 (18.♡.49.176) 손님 (34.♡.60.66) 손님 (34.♡.150.196) 손님 (54.♡.240.58) 손님 (44.♡.115.232) 손님 (3.♡.9.97) 손님 (18.♡.124.6) 손님 (34.♡.24.180) 손님 (35.♡.240.53) 손님 (107.♡.181.148) 손님 (100.♡.34.97) 손님 (35.♡.86.200) 손님 (18.♡.24.238) 손님 (3.♡.156.96) 손님 (98.♡.184.80) 손님 (52.♡.112.144) 손님 (44.♡.210.112) 손님 (52.♡.68.145) 손님 (3.♡.221.125) 손님 (54.♡.181.161) 손님 (18.♡.191.41) 손님 (34.♡.9.144) 손님 (184.♡.195.18) 손님 (110.♡.150.148) 손님 (98.♡.59.253) 손님 (98.♡.200.43) 손님 (114.♡.32.110) 손님 (44.♡.232.55) 손님 (44.♡.131.50) 손님 (3.♡.82.254) 손님 (34.♡.2.57) 손님 (44.♡.116.149) 손님 (34.♡.88.37) 손님 (3.♡.35.239) 손님 (3.♡.106.93) 손님 (44.♡.93.215) 손님 (52.♡.144.157) 손님 (54.♡.172.108) 손님 (52.♡.144.183) 손님 (98.♡.39.241) 손님 (52.♡.95.127) 손님 (54.♡.23.103) 손님 (54.♡.248.117) 손님 (44.♡.116.180) 손님 (54.♡.98.248) 손님 (3.♡.86.144) 손님 (3.♡.156.9) 손님 (52.♡.41.164) 손님 (52.♡.77.169) 손님 (52.♡.65.83) 손님 (52.♡.58.199) 손님 (3.♡.140.23) 손님 (23.♡.148.226) 손님 (54.♡.18.27) 손님 (34.♡.237.236) 손님 (107.♡.224.184) 손님 (50.♡.221.48) 손님 (3.♡.114.189) 손님 (54.♡.59.155) 손님 (18.♡.58.238) 손님 (52.♡.75.214) 손님 (44.♡.145.102) 손님 (54.♡.93.8) 손님 (52.♡.218.219) 손님 (66.♡.79.198) 손님 (3.♡.219.113) 손님 (52.♡.54.136) 손님 (3.♡.50.71) 손님 (52.♡.229.9) 손님 (52.♡.144.210) 손님 (100.♡.155.89) 손님 (52.♡.102.51) 손님 (52.♡.155.146) 손님 (34.♡.239.240) 손님 (44.♡.232.231) 손님 (52.♡.232.201) 손님 (98.♡.177.42) 손님 (23.♡.250.48) 손님 (34.♡.114.237) 손님 (44.♡.170.184) 손님 (54.♡.56.1) 손님 (18.♡.112.101) 손님 (54.♡.148.123) 손님 (3.♡.204.106) 손님 (44.♡.102.198) 손님 (17.♡.219.19) 손님 (98.♡.131.195) 손님 (54.♡.191.179) 손님 (52.♡.218.25) 손님 (44.♡.235.20) 손님 (52.♡.152.231) 손님 (3.♡.253.213) 손님 (165.♡.228.108) 손님 (18.♡.9.100) 손님 (184.♡.167.217) 손님 (100.♡.44.58) 손님 (54.♡.1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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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교통사고 과실비율표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1. 보행자 횡단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사람 |
차 |
|
횡단보도상 |
신호등 있는 곳 |
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
0
70
20 |
100
30
80 |
|
신호등 없는 곳 |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
0
10 |
100
90 |
|
횡단보도밖 |
횡단용 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
횡단보도 근처(100ｍ)
간선도로(3차선 이상)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
20
40
30
20
20 |
80
60
70
80
80 |
|
횡단용시설물이 있는 부근 |
|
50 |
50 |
2. 보행자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사람 |
차 |
|
인도․차도 구별 있는 곳 |
인도보행
차도보행 |
0
20 |
100
80 |
|
인도․차도 구별 없는 곳 |
좌측통행
우측통행
단, 골목길의 경우
도로 한가운데 |
0
10
0
20 |
100
90
100
80 |
|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
주간
야간 |
40
60 |
60
40 |
3. 차량의 교차로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갑”차 |
“을”차 |
|
신호가 있는 곳 |
“갑”차 신호위반 |
100 |
0 |
|
신호가 없는 곳 |
회전금지된 곳 “갑”차 위반
일단정지위반 “갑”차 위반
일반통행위반 “갑”차 위반
양보의무위반 “갑”“을”차 동순위
“갑”차 후순위 |
85
80
80
50
60 |
15
20
20
50
40 |
4. 끼어들기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끼어든 차 |
추돌차 |
|
끼어들기 금지구역 |
100 |
0 |
|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
70 |
30 |
5. 동승의 유형
|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
10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50%
40%
30%
20% |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30%
20%
10% |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20%
10%
5%
0 |
※ 수정요소
|
수 정 요 소 |
수 정 비 율 |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6.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
사고상황 |
피해자 책임 |
|
주택가 골목길․지방국도 무단횡단 |
20% |
|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
25%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 |
|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씩 가산 |
|
부모 감독소흘․어린이의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10%씩 가산 |
|
노상유희상태에서의 사고 |
20% |
|
차도에 내려 택시잡기 |
15% |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
10% |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빨간불 무시 |
50% |
|
안전벨트 또는 띠 미착용 |
앞좌석 10%, 뒷좌석 5% |
|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
10% |
|
오토바이 야간운행 |
사고상황에 따라 10% 가산 |
|
오토바이를 정지차량 뒷부분에 들이받은 경우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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