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판례-보험회사의 고지의무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험자의 책임
대법원 1995.8.11. 선고 94다52492 판결【보험금】 [공1995.9.15.(1000),312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률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이 건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시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사건으로 이처럼 보험계약 과정에 보험회사의 위반 사실이 있으면 보험계약자가 설사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판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