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다정1 11-10-25 12:46: 가. 양도소득세 - 투기지역의 토지, 법인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주택, 기타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40%의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며 양도원인이 매매나 강제집행(경매)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와같이, 세금의 부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세금은 '후불' 이라 그냥 방치할 경우 채권자에 의하여 이미 빈껍데기 법인에게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 개인이 법인지분을 50%이상 소유하거나, 특수관계인(가족등)의 지분의 합이 50%이상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는 소유비율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등에 미납금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재산범위내에서 우선변제를 해줍니다.

즉, 과점 주주에게 돌아가는 제2차납세의무에 의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나. 부가가치세 -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 법인의 재고자산, 사업용고정자산이 있는경우 폐업을 하게되면, 잔존재화에 대하여 새로운 공급으로 보기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 마찬가지로 법인파산을 통하여 제2차납세의무에 의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 개인의 재기 - 위에서 말한 세금등은 개인의 파산시에 면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은 최대한 줄여놓으면 재기할때에 이득이 됩니다.

- 개인파산의 심리시 법인이 파산을 통하여 정리된 것이 아니라면, 개인파산절차가 지연되고 까다로워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재산적가치나 폐업정리시에 정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심리가 지연되고, 면책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편의상 대가없이 지분을 넘겼으며, 재산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을 살 수 있는것입니다.

- 법인을 파산으로 정리하면 법인지분의 가치가 '0' 원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라. 기존거래처에 대한 예의 - 법인(기업)이 파산하면서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전부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돈' 이라고 인식하고 일찌감치 포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거래처 담당자는 회수해오라고 하시는 사장님으로부터 조금 덜 욕먹게 됩니다.

- 또한, 거래처의 대손상각요건의 입증이 편해지기 때문에 쉽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의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 과태료의 불이익 면피

- 민법상 법인의 이사는 법인(기업)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의무가 있으며(민법79조)이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이유 때문에 법인(기업)파산을 고려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