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유흥업소선불금-성(性) 착취 산업구조 해체가 우선이다
【대구=뉴시스】최창현 기자 = 성매매특별법 시행 7년을 맞아 대구 지역 성매매 관련 기획시리즈 [기획1]'신변종성매매업소, 감춰진 진실'(뉴시스 9월16일자 보도), [기획2] '성매매 행정 관리의 허점'(뉴시스 9월19일보도)에 이어 [기획3]'성(性) 착취 산업구조 해체가 우선이다'를 통해 그 대책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산업을 근절하고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 성매매방지법은 성구매자의 인식 전환 유도와 더불어 성매매가 개인 문제가 아닌 성산업구조의 문제임을 밝히고 있다.
성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성 착취가 일상화돼 사회가 그 불법성에 무감각해 지고 있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어느덧 7년을 맞이했다.
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에도 대구지역의 많은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성인권센터 등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그 중 대구여성인권센터 성매매 '힘내 상담소'로 접수된 피해여성의 상담건수는 4091건. 상담소는 이 같은 상담 사례를 16가지로 분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상담은 질병관련이 6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빚 문제(576건)로 인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담소는 질병상담은 일반적인 치료, 예방차원의 상담일 뿐, 결국은 빚 문제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최대 고민인 것으로 분석했다.
아직도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선불금 및 사채 빚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업주들의 '무언의 협박'에 매여 각종 성매매 업소 등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상담은 업주의 협박과 위협, 민사소송, 형사소송, 진로 문제, 가족문제, 경찰조사, 사회적 시선, 탈성매매, 기타 등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이 같은 일련의 상담내용이 매년 크게 바뀌지 않고, 피해상황들 역시 본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인 것이란 점이다.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돼야 한다.
상담소 관계자는 "성매매알선업자들의 인권유린, 착취, 협박 등이 매년 반복되며 상담의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성매매여성을 함부로 다룰 수 있게 만든 착취구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이들 성매매피해여성들의 다각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 착취 산업구조 해체'가 시급하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성산업의 확산을 방치한 채 피해여성들의 성매매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 한 여성단체는 "우선적으로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성매매업소 등을 폐쇄해 더 이상 업주들이 편법, 변칙적인 방식으로 성매매영업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휴게텔, 유리대화방 등의 간판을 내걸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 처벌 강화를 통해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합법적인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실은 우리 모두를 공범자 내지 공모자로 만들면서 그 사회적 책임을 방치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시키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산업의 문제와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활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대구여성회 인권센터는 23일 '성 착취 구조 해체 요구'를 위한 행사를 포항에서 개최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7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날 행사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포항시청 앞에서 성산업에 희생된 여성을 추모한 뒤 시외버스 터미널 뒤 유흥업소 거리를 돌며 성 착취 구조를 해체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