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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상속]-생명보험금-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23 | 조회: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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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생명보험금-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보험금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금수익자가 지정된 특정인인 경우, 보험금 수령의 근거를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험금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보험금 수령의 근거를 '상속'으로 보기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다정 14-11-09 14:21  
    대법원판결에 의한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것이기 대문에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 29463 판결)

    그러나 계약자가 누구인지.. 보험료 납입은 누가 납부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모든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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