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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70	형사분쟁	[형사]-유흥접객-술 따르고 돈받았다고 무조건 접대부 아니다.	09-26	2750
369	형사분쟁	[형사]-판례-선불금-성매매 `선불금` `보증인이 갚지 않아도 된다` 판결	09-22	2920
368	형사분쟁	[형사]-판례-범인도피죄+증거인멸죄 판례	09-20	2482
367	형사분쟁	[형사]-판례-성매매-법원 "모텔비 냈다고 청소년 성매수 단정못해" 라는 판례	09-17	2370
366	형사분쟁	[형사]-판례-노래방도우미-편집된 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 없어<수원지법>	09-17	2436
365	형사분쟁	[형사]-증거인멸죄-직무유기죄는 증거인멸죄에 포함 된다는 판례	09-17	3172
364	형사분쟁	[이혼]-판례-간통죄-간통죄 성립되려면 증거 어느정도까지 있어야 하는지 판례	09-17	2273
363	형사분쟁	[선불금]-유흥업소-선불금-사기죄고소당한 탈매춘여성'무혐의' 처분판결	09-14	2235
362	형사분쟁	[형사]-판례-입찰방해죄가 위태법인지의 여부	09-14	2213
361	형사분쟁	[이혼]-판례-간통죄-대법원 "이혼 합의 뒤 간통죄 성립안돼"	09-13	1798
360	형사분쟁	[형사소송]-판례-위증죄-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09-12	2092
359	형사분쟁	[형사]-위증-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	09-12	2088
358	형사분쟁	[이혼]-판례-이혼합의-이혼소송 계속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 간통종용…	09-09	1612
357	형사분쟁	[형사]-판례-음란물 유포죄-내연녀 알몸사진 찍어 내연녀 남편 휴대폰에 전송, 음란물…	09-08	2646
356	형사분쟁	[형사소송]-판례-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 제척기간 1년은 헌법불합치"-국민의…	09-08	1927
355	형사분쟁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09-05	1812
354	형사분쟁	[가사]-판례-강간-‘아내 강간’ 法의 심판은	09-05	1705
353	형사분쟁	[성폭행]-판례-서울가정법원, '친딸 성폭행' 父 친권박탈	09-05	2027
352	형사분쟁	[형사]-판례-음주운전-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는 판례	09-04	2070
351	형사분쟁	[형사]-판례-증거인멸죄-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	09-04	2031
350	형사분쟁	[선불금]-판례-"2차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 취업선불금 대여…윤락행위 알선죄 해당"…	09-04	2424
349	형사분쟁	[선불금]-판례-성매매 선불금 채권은 불법...“무효 판결”	09-04	2650
348	형사분쟁	[형사]-판례-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판례	09-02	1892
347	형사분쟁	[형사]-판례-뇌물수수-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09-02	1712
346	형사분쟁	[교통사고]-판례-차선이 접속하는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판례	08-31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