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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615	민사분쟁	[소송완결]-본안소송 계속 중 보전처분 완결이 '소송완결'에 해당하는지 여…	11-13	3151
614	민사분쟁	[주변토지통행권]-판례-토지 소유권보다 통행권 우선	11-07	3510
613	민사분쟁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판례-사건2010구합4546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등	10-21	3589
612	민사분쟁	[부동산소송]-판례-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	10-19	3180
611	민사분쟁	[민사]-판례-부재자와 송달-행방불명된 자의 최후거주지에 소송서류등을 송달하여 그 …	10-13	4265
610	민사분쟁	[부동산]-판례-주위토지통행권-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판결(96다10171)	10-10	5498
609	민사분쟁	[민사]-판례-중개수수료-지급약정-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와의 중개수수료 지급약…	10-08	3446
608	민사분쟁	[임대차]-판례-이행보증보험-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기준 판례	10-07	2753
607	민사분쟁	[가처분]-판례-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 사건	10-04	2088
606	민사분쟁	[부동산]-판례-명의신탁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도에 의한 횡령죄가 성립한…	10-02	2344
605	민사분쟁	[채권]-판례-보증인-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사례	09-26	2277
604	민사분쟁	[채권]-판례-경매-낙찰허가결정에 관한 판례	09-25	2082
603	민사분쟁	[형사]-판례-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유흥업소 선불금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	09-22	2649
602	민사분쟁	[형사]-판례-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 명목으로 제공된 돈의 반환청구 가부 판례	09-22	3101
601	민사분쟁	[형사]-판례-선불금-'비인간적 착취' 포주에 위자료 지급 판결	09-22	2953
600	민사분쟁	[형사]-판례-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 명목 지급한 돈 갚을 필요 없다"	09-22	3185
599	민사분쟁	[형사]-판례-선불금-성매매, 금융거래로 위장된 선불금도 무효! 라는 판례	09-22	3014
598	민사분쟁	[사실혼]-판례-차명등기-헌재 '사실혼 배우자 차명등기 불허' 합헌	09-17	2355
597	민사분쟁	[민사]-판례-공탁금-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당부	09-16	2174
596	민사분쟁	[형사]-술집 선불금(마이낑)-술집여종업원에게 빌려준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09-14	2447
595	민사분쟁	[형사]-판례-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유흥업소 선불금 채무는 강제집행 안된다는 판…	09-14	2344
594	민사분쟁	[해약금]-판례-중도금-해약금 지급과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의 공탁	09-07	1864
593	민사분쟁	[임대차]-판례-임대차기간-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	09-07	1824
592	민사분쟁	[부동산]-판례-건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09-07	2213
591	민사분쟁	[채권]-판례-과도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판례	09-07	1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