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216.♡.217.165) 손님 (52.♡.144.25) 손님 (66.♡.65.35) 손님 (59.♡.128.222) 손님 (52.♡.144.169) 손님 (211.♡.170.144) 손님 (40.♡.167.13) 손님 (139.♡.94.178) 손님 (43.♡.76.163) 손님 (139.♡.94.39) 손님 (66.♡.65.36) 손님 (66.♡.65.34) 손님 (119.♡.90.92) 손님 (104.♡.213.187) 손님 (104.♡.30.77) 손님 (188.♡.102.79) 손님 (139.♡.94.95) 손님 (104.♡.56.226) 손님 (172.♡.27.19) 손님 (104.♡.56.225) 손님 (124.♡.3.128) 손님 (139.♡.94.164) 손님 (43.♡.74.139) 손님 (23.♡.142.183) 손님 (49.♡.37.55) 손님 (188.♡.102.22) 손님 (38.♡.223.116) 손님 (43.♡.88.44) 손님 (139.♡.94.154) 손님 (166.♡.152.48) 손님 (154.♡.103.178) 손님 (114.♡.166.100) 손님 (52.♡.144.163) 손님 (20.♡.249.83) 손님 (20.♡.186.37) 손님 (20.♡.106.63) 손님 (168.♡.8.17) 손님 (172.♡.50.75) 손님 (172.♡.243.146) 손님 (20.♡.145.177) 손님 (104.♡.56.224) 손님 (104.♡.61.247) 손님 (20.♡.146.50) 손님 (172.♡.114.253) 손님 (20.♡.234.247) 손님 (17.♡.237.61) 손님 (139.♡.94.91) 손님 (43.♡.109.70) 손님 (139.♡.94.51) 손님 (117.♡.195.6) 손님 (17.♡.75.210) 손님 (20.♡.1.15) 손님 (139.♡.94.12) 손님 (188.♡.102.32) 손님 (43.♡.128.82) 손님 (139.♡.94.225) 손님 (139.♡.94.109) 손님 (168.♡.219.208) 손님 (20.♡.125.51) 손님 (104.♡.214.179) 손님 (172.♡.216.20) 손님 (23.♡.206.172) 손님 (52.♡.50.136) 손님 (104.♡.43.210) 손님 (87.♡.25.164) 손님 (139.♡.94.142) 손님 (205.♡.142.51) 손님 (58.♡.229.183) 손님 (43.♡.132.198) 손님 (188.♡.102.118) 손님 (139.♡.94.30) 손님 (168.♡.193.121) 손님 (20.♡.6.154) 손님 (20.♡.52.128) 손님 (20.♡.122.128) 손님 (20.♡.227.66) 손님 (20.♡.74.203) 손님 (172.♡.120.66) 손님 (20.♡.239.29) 손님 (20.♡.32.55) 손님 (20.♡.228.137) 손님 (20.♡.146.93) 손님 (154.♡.196.86) 손님 (139.♡.94.237) 손님 (139.♡.94.111) 손님 (49.♡.36.210) 손님 (139.♡.94.128) 손님 (139.♡.94.177) 손님 (139.♡.94.18) 손님 (121.♡.205.149) 손님 (222.♡.181.52) 손님 (116.♡.76.23) 손님 (188.♡.102.34) 손님 (188.♡.102.53) 손님 (188.♡.102.120) 손님 (139.♡.94.32) 손님 (43.♡.20.205) 손님 (1.♡.209.133) 손님 (172.♡.197.60) 손님 (188.♡.102.44) 손님 (168.♡.220.232) 손님 (20.♡.176.76) 손님 (172.♡.49.42) 손님 (23.♡.40.123) 손님 (20.♡.11.249) 손님 (172.♡.90.54) 손님 (172.♡.119.155) 손님 (139.♡.94.125) 손님 (139.♡.94.241) 손님 (139.♡.94.67) 손님 (43.♡.97.113) 손님 (188.♡.102.115) 손님 (220.♡.73.253) 손님 (188.♡.102.2) 손님 (139.♡.94.86) 손님 (61.♡.181.83) 손님 (188.♡.102.103) 손님 (107.♡.169.31) 손님 (188.♡.102.61) 손님 (43.♡.0.199) 손님 (20.♡.78.78) 손님 (104.♡.151.157) 손님 (107.♡.124.139) 손님 (23.♡.200.100) 손님 (172.♡.50.37) 손님 (20.♡.56.45) 손님 (20.♡.202.231) 손님 (20.♡.122.118) 손님 (172.♡.49.193) 손님 (20.♡.123.50) 손님 (168.♡.19.168) 손님 (172.♡.150.212) 손님 (59.♡.203.31) 손님 (188.♡.102.23) 손님 (110.♡.66.89) 손님 (142.♡.227.58) 손님 (117.♡.8.106) 손님 (139.♡.94.148) 손님 (74.♡.106.100) 손님 (43.♡.71.153) 손님 (52.♡.67.158) 손님 (104.♡.121.220) 손님 (23.♡.206.170) 손님 (104.♡.48.139) 손님 (20.♡.198.12) 손님 (20.♡.236.228) 손님 (13.♡.229.155) 손님 (17.♡.15.123) 손님 (104.♡.49.0) 손님 (52.♡.144.171) 손님 (139.♡.94.105) 손님 (52.♡.144.190) 손님 (154.♡.110.255) 손님 (188.♡.102.122) 손님 (218.♡.187.243) 손님 (188.♡.102.46) 손님 (17.♡.75.133) 손님 (17.♡.219.22) 손님 (139.♡.94.140) 손님 (17.♡.75.11) 손님 (17.♡.75.147) 손님 (139.♡.94.106) 손님 (110.♡.150.125) 손님 (43.♡.14.192) 손님 (211.♡.11.70) 손님 (52.♡.67.159) 손님 (188.♡.102.94) 손님 (139.♡.94.15) 손님 (172.♡.183.119) 손님 (104.♡.157.101) 손님 (104.♡.32.131) 손님 (20.♡.56.69) 손님 (139.♡.94.157) 손님 (17.♡.19.55) 손님 (170.♡.189.122) 손님 (188.♡.102.89) |
|
|
접속자 186명 (M:0 / G:186)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형사]-판례-교통사고-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건 번호】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다4204 판결 【치료비】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
【사고 개요】
이 사건 사고지점은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국도로서 제한시속 60Km의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피고는 트럭을 운전하여 위 지점을 제한시속이 초과된 시속 약75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원고운전의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의 차선으로 돌입하는 것을 약30~40m 전방에서 발견하고서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
【판시 사항】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인 아스팔트도로를 자기의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로서는 자기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오토바이 등도 포함)도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할 것임은 논지의 지적과 같으나, 그 운행자가 사고지점의 도로 현황을 숙지하고 있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통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사정을 숙지하고 있었다던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사고차량이 중앙선으로 돌입하여 운행해옴을 이미 목격하였으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그 운행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과실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도 위와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