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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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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158	이혼분쟁	[이혼]-판례-처의 임신불능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해당될 수 없다고 본 판례	08-28	1756
4157	이혼분쟁	[이혼]-판례-기각-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한다는 판례	08-28	1445
4156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채무를 남기고 도피한 경우, 이혼…	08-28	1526
4155	이혼분쟁	[이혼]-판례-협의이혼-협의이혼 후, 일방의 혼인신고로 다시 동거한 경우, 혼인무효가…	08-28	1662
4154	손해배상	[형사]-판례-성추행-법원 "성추행 무죄라도 손해배상 의무 있다"라는 판례	08-28	2176
4153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법원 "사랑해·잘자요 문자도 이혼사유"로 본 판례	08-28	1562
4152	상속분쟁	[이혼]-판례-이혼 후 부부일방 사망시 재산분할청구 인정사례	08-28	2152
4151	이혼분쟁	[이혼]-판례-양육권-대법원 '이혼시 자녀 양육을 엄마가 잘 한다는 것 선입견�…	08-28	2477
4150	이혼분쟁	[이혼]-판례-양육자-이혼시 자녀의 의사 존중해서 양육자 정해야 한다는 판례	08-28	1467
4149	이혼분쟁	[이혼]-판례-양육비-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	08-27	1417
4148	이혼분쟁	[이혼]-판례-양육비-이혼시 자녀들의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	08-27	1410
4147	이혼분쟁	[이혼]-판례-양육비-자녀의 양육비는 부와 함께 어머니도 일부(1/3)를 부담해야 한다.	08-27	1660
4146	기타분쟁	[사실혼]-판례-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자에 대한 부의 양육비지급약정은 효력이 있다.	08-27	1461
4145	이혼분쟁	[이혼]-판례-위자료-생모의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대항한 생부의 유아인도 청구는 친…	08-27	1512
4144	기타분쟁	[이혼]-판례-양육권-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	08-27	1858
4143	이혼분쟁	[사실혼]-판례-재산분할-법률혼과 사실혼이 반복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	08-27	1524
4142	이혼분쟁	[사실혼]-판례-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	08-27	1526
4141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아내의 비밀’… 전 남편과 자식이 있다면?	08-27	1365
4140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상고심)	08-27	1377
4139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	08-27	1241
4138	이혼분쟁	[이혼]-판례-협의이혼-부부가 채무관계로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신고의 이혼효력여부	08-27	1469
4137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08-27	1461
4136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혼인파탄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유책정도를 비교할 때 피고의 …	08-27	1494
4135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유책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시부모갈등,부첩관계)에…	08-27	1454
4134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가사외에 부업으로 (24시간)편의점에서 계약직 경리업무를 전담…	08-27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