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상권설정계약서 양식
지상권설정계약서
①지상권자
②지상권설정자
겸 소유자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 게약을 체결한다 .
제1 조 지상권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 전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
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 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
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등은 하지 않는다.
제2 조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모
든 공과금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제3 조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③ 서기 20 년 월 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
제4 조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토지 소유자
에게 반환 한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가 설치한 건물 또는 공작물을 반환받을 때의
시가로 매수할수 있다.
제5 조 ④ 은 이 계약상 지상권설정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을때는 지상권설정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 한다.
⑤서기 20 년 월 일
⑤지상권자
⑥지상권설정자
⑦부 동 산 의 표 시
*지상권설정계약서 작성요령
①지상권자
지상권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지상권설정자 겸 소유자
지상권설정자(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제3 조는 지상권설정 계약날짜를 기재합니다
④
⑤계약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⑥지상권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개하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예) 지상권자 / 홍 길 동 (인)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000 - 00
123456 - 1234567
⑦지상권설정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예) 지상권설정자 / 김 양 식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11 - 11
123456 - 1234567
⑧부동산의 표시는 신청서 갑지의 부동산의 표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