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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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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1312)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청구이의]-판례-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하다는 대법원 판계-(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청구이의]) [새창]
[청구이의]-판례-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하다는 대법원 판계-(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청구이의]) 청구이의 [대법원 2006.7.4, 선고, 2006므751, 판결] 【판시사항】 [1]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
2017-12-24 18:46:33   lawheart
[부양료]-판례-별거중 부양료 청구-사실상 별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거해소 또는 그 혼인관계의 종료시점까지 상대방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새창]
[부양료]-판례-별거중 부양료 청구-사실상 별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거해소 또는 그 혼인관계의 종료시점까지 상대방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서울가법 2000. 12. 5. 선고 99드단38784,76311 판결：항…
2017-07-25 15:42:59   lawheart
[퇴직연금]-공무원 퇴직연금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하급심 사례 [새창]
[퇴직연금]-공무원 퇴직연금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하급심 사례
2016-07-21 12:46:54   lawheart
[이혼기각사례]-남편이 처에게 자주 폭행과 폭언을 했기때문에 처가 가출해 자식들 집 전전한 사실만으로는 처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것으로 볼수 다고 한 사례 [새창]
[이혼기각사례]-남편이 처에게 자주 폭행과 폭언을 했기때문에 처가 가출해 자식들 집 전전한 사실만으로는 처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것으로 볼수 다고 한 사례 서울가법 1993.4.8. 선고 92드66545 제3부판결 : 확정 【이혼】 [하집1993(1),652] --------------------------------------------------------…
2016-07-19 16:12:30   lawheart
[이혼]-판례-면접교섭권-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어머니의 면접교섭을 제한한 사례 [새창]
[이혼]-판례-면접교섭권-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어머니의 면접교섭을 제한한 사례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어머니의 면접교섭을 제한한 사례 사건 : 서울가정법원 2009브00 …
2011-09-25 17:50:16   lawheart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을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새창]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을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서을가정법원 2012 드단 99047호 2005.11. 결혼한 원고는 피고와 가정불화를 겪게되면 때때로 피고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부순적이 있었고, 피고는 이에 반발하여 가출하기도 함으로서 혼인관계가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
2016-03-24 17:30:21   lawheart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 제한, 필요성 판단, 면접교섭권 인정.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 3개월 후 개시 [새창]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 제한, 필요성 판단, 면접교섭권 인정.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 3개월 후 개시 서 울 가 정 법 원 결 정 사 건 2009브000 면접교섭허가 청구인, 피항고인 여자 상대방, 항고인 남자 사 건 본 인 03년생 여자 제 1 심 결 정 서울가정법원  2009. 9. 28.자…
2016-03-24 17:21:55   lawheart
[양육비]-판례-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새창]
[양육비]-판례-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 개요 - 청구인(남)과 상대방(녀)은 혼인한 부부로 자녀 2명을 두었음. - 청구인과 상대방은 가정불화로 2006. 10. 20.부터 별거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상대방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친가에 데려…
2015-11-20 14:01:01   법무법인다정
[친권상실]-친딸을 강간, 강제추행한 부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 [새창]
[친권상실]-친딸을 강간, 강제추행한 부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 사 건 2012느합56 친권상실선고 친딸을 강간, 강제추행한 부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 가 사 부 심 판 사 건 2012느합56 친권상실선고 청 구 인 검사 000 상 대 방 김OO (65년생) 사 건 본 인 김PP (98…
2015-11-20 13:43:02   법무법인다정
[이혼분쟁]-판례-자녀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한 금원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대법원 2009.6.9, 자, 2008스111, 결정 [새창]
[이혼분쟁]-판례-자녀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한 금원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대법원 2009.6.9, 자, 2008스111, 결정 [대법원 2009.6.9, 자, 2008스111,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중…
2015-11-07 17:17:54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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