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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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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72 재산범죄 [사기]-판례-형사사건의 공시송달 요건-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206 판결 【사… 06-07 5583
    71 재산범죄 [부정수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10.9.30. 선고 … 11-18 3981
    70 재산범죄 [수표위조]-수표위조 및 위조수표행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5.11. 선고 2010고단259… 11-18 5536
    69 재산범죄 [사문서위조]-판례-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 07-08 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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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재산범죄 [배임죄]-판례-중도금수령후 동산매도는 배임이 아님 05-02 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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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재산범죄 [사문서위조죄]-판례-현금보관증에 평소 사용한 가명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허위기재… 04-24 3458
    54 재산범죄 [사기죄]-사례-사기죄에서 기망행위로 얻은 이익이 타인의 것을 요하지는 않음 사례 04-23 4828
    53 재산범죄 [배임죄]-매수인이 배임죄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04-21 3311
    52 재산범죄 [사기죄]-연대채무의 부담과 사기죄-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2217 【사기】 04-17 4083
    51 재산범죄 [사기죄]-판례-채무이행의 연기와 사기죄-대법원 1997. 7.25. 선고 97도1095 【특정… 04-17 5733
    50 재산범죄 [업무상배임]-판례-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사례 10-15 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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