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다정지기
• [배임죄]-판례-배임죄 판례 모음 lawheart
• [성범죄]-강제추행죄 판례-강제추행죄 고소의 방식, 진술로서 고소가 가능하다는 의미 법무법인서울
• [성폭력 고소기간]-사례-대법 “성폭력 고소기간, 범인 알게 된 날부터 1년” 다정지기
• [성범죄]-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범위 다정지기 1
• [재산범죄]-절도죄-판례-과거 운영에 관여했던 영업장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 다정지기
• [건조물 침입죄]-사례-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 lawheart
• [변호사법위반]-판례-2012고합490, 507(병합), 780(병합)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다정지기
• [채증법칙위반]-판례-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논리칙, 경험칙 법무법인다정 1
• [강간치상죄]-사례-여성 옷 벗기지 않은 폭행도 '강간치상죄' 가능하다는 사례 다정지기
• [업무방해죄]-판례-단전 단수는 업무 방해죄가 해당된다는 사례 다정지기
• [미성년자의제강간]-판례-7세 6개월 남짓 되는 초등학교 2학년 아동 진술의 특성 및 신빙성, 정액반응감정의 신빙성 등을 좀더 자세히 가려 보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다정지기
•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의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및 해석방법 다정지기
• [특수강간]-판례-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정한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정지기
• [성범죄]-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03헌바53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다정지기
• [협박죄]-판례-피해자가 공포심을 못느껴도 협박죄의 기수범 다정지기
• [강제추행]-사례-"빈 객실이 없네" 30대, 모텔서 여직원 강제추행 다정지기
• [미만미성년자위계 등 추행]-사례-7세 여아 강제추행 60대 '집행유예' 다정지기
• [준강간죄]-심신상실-"만취女 기억 잃었다고 `심신상실` 아니다" 라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강제추행]-사례-“협박-접촉없이 쳐다보며 자위행위…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법무법인서울
• [성추행]-사례-법원 "여직원에 쓸데없이 카톡이나 문자 보내면 성희롱" lawheart
• [성매수]-사례-법원 "직접 만나지 않고 나체사진만 전송받았어도 성매수" 법무법인다정
• [성추행]-사례-초등학생 제자 성추행한 교사에게 징역형 다정지기
• [성매수]-사례-성매수 혐의 30대 하이패스 기록으로 무죄 받은 사례 다정지기
• [성매수]-사례-법원 “숙박비 냈다고 무조건 성매수로 볼수 없다” 다정지기
• [상고이유]-판례-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상고이유 안된다 다정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