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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
[법률기사]-"폭언‧모욕 우울증으로 軍자살,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는 잘못" 이라는 사…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법률기사]-대법원 "무면허라도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못해"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소송없이 허가청…
[산재사고]-산재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벌금 1억원'
[통신비밀보호법]-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생활법률]-흡연관련 법률자료
[화제의 판결문]-너는 혼자가 아니다(김귀옥 부장판사님)
[화제의 판결문]-너는 혼자가 아니다(김귀옥 부장판사님)
[이혼재산분할]-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할 사항
[화제의 판결문]-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판결문
[이혼분쟁]-'고부갈등 외면 남편, 이혼청구 자격 없다'는 사례
[상속재산 이혼]-이혼前 재산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 없어…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진계비속의 범위와 의미(직계존비속의 범위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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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애인 혹은 각방 살림-장모와 갈등…‘신 이혼 칠거지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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